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사장 인사 임박…박범계 "촘촘하고 객관적 기준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09:32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 절차 공식화할 것…이제 시작"
"공수처-검찰 갈등, 법무부 의견 비공개 개진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등 간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기존 인사 기준보다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8시34분 경 경기 과천시 서울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이번 인사로 검찰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에는 항상 명암이 있다"며 "지난번 검사장 인사가 소폭 있었고, 그 이후에 규모 있는 인사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제 시작인데 단정짓기는 곤란하다"며 "총장 지명자께서 취임도 해야 하니 어쨌든 잘 협의하고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총장과 인사 협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며 "제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사 검증을 위한 동의 절차가 이제 시작됐고 아직 시간이 꽤 있으니 기다려달라"며 "기존 인사 기준보다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 정치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 스펙트럼 속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지 등에 대해 말씀드릴 계기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공소권 재량 이첩' 갈등 등과 관련해 비공식 라인을 통한 의견 개진으로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 간의 문제고, 현안과 관련돼 있어 수사권 범위와 이첩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형사 법제와 해석에 관한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또 공수처 출범 법제화에 적극 관여한 사람으로서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4일 검찰 간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인사 검증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사법연수원 27~31기로 27·28·29·30기는 검사장 승진, 30·31기는 차장검사 승진 예정이다. 동의서에는 수상 실적, 주요 성과, 재산등록사항 등이 담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