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용 재판 첫 증언…"프로젝트G, 그룹 지배구조 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9:34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9:34

합병 계획안 등 미전실 문건 작성 직원 증인 출석
"시나리오 불과…결론적으로 대주주 지분율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직원이 "그룹 지배구조 강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나 결론적으로 합병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한 씨는 지난 2011년 전후 미래전략실(미전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

검찰은 한 씨와 미전실 소속이었던 김모 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사업 통합문건 관련 보고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용 보고'는 고(故) 이건희 회장용 보고이며 'VC(Vice Chairman)보고'는 이재용 부회장용 보고다. '부회장 보고자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메일도 있었다.

한 씨는 보고대상은 맞다면서도 실제 보고됐는지, 이 부회장이나 미전실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미전실이 검토한 뒤 내부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전실 간부가 증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부회장님이나 회장님께 '보고했다', '보고한다' 또는 '보고용'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미전실에서 실제로 보고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씨는 이에 "이렇게 보고용이라고 알려주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통 고객이 어떤 용도로 검토를 요청하는지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며 재차 실제 보고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프로젝트G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문건 작성자들은 금산결합 구조, 순환출자 구조, 비금융사 지분율 취약, 일감몰아주기 이슈 존재, 사업군별 조정 필요 등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 씨는 이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한 보고서"라며 "당시 있었던 규제와 신규 도입한 규제 등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게 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검토한 결과 6가지 과제 중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간 합병'을 전제로 한 부분이 5차례 나온다. 아울러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대주주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24% 증가하는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11.9% 하락한다고 기재돼있다.

검찰은 '당시 검토 결과를 보면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거래로 봐야 하지 않냐'고 물었고 한 씨는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것은 맞다"면서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자는 것 보다는 그룹 지배율을 높이려고 검토했다"며 "결론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여러 이슈들로 인해 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각 회사의 지분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권에 위협이 없도록 자문하는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주요 회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해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씨를 다시 불러 검찰 측 주신문을 이어간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