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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G' 문건 작성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검토한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5:39

검찰 "문건에 이재용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안 담겨"
삼성 합병 의혹 재판 첫 증언…"큰 차원의 시나리오에 불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 문건 작성자가 "그룹 지배구조 강화 차원의 큰 틀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라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첫 증인으로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가 나왔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전후로 미래전략실(미전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증권이 그룹 계열사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룹도 저희 고객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룹 차원의 삼성 관련 자문들을 해오다 자연스럽게 업무를 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작성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계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한 보고서"라며 "당시 있었던 규제와 신규 도입한 규제 등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게 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프로젝트G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금산결합 구조, 순환출자 구조, 비금융사 지분율 취약, 일감몰아주기 이슈 존재, 사업군별 조정 필요 등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당시 미전실 임원들과 공모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 같은 계획안을 마련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목적 하에 계열사를 합병해왔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합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검토한 결과 6가지 과제 중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간 합병'을 전제로 한 부분이 5차례 나온다. 아울러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대주주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24% 증가하는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11.9% 하락한다고 기재돼있다.

검찰은 '당시 검토 결과를 보면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거래로 봐야 하지 않냐'고 물었고 한 씨는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것은 맞다"면서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자는 것 보다는 그룹 지배율을 높이려고 검토했다"며 "결론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문건에 나온 대주주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고(故) 이건희 회장 일가"라고 했다.

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여러 이슈들로 인해 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각 회사의 지분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권에 위협이 없도록 자문하는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주요 회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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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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