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30년만에 첫 징계' 경북도의회 형평성 논란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의회, 민주당 김준열 의원 '경고'처리
民 경북도당 "국민의힘 일탈 의원 그대로 두고...의장 공개 사과"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시끄럽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열(50.구미시 제5선거구)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되면서다.

경북도의회가 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자 민주당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당경북도당이 반박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본회의[사진=뉴스핌DB] 2021.05.07 nulcheon@newspim.com

경북도의회는 6일 본회의를 속개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민주당 김준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갖고 '경고'를 담은 심의 결과를 도의회 본회의에 넘겼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전체 의원 59명 중 4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2표, 반대·기권 각 5표로 통과됐다.

이날 고우현 의장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징계안을 직권 상정하고 표결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고 의장은 민주당 김준열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김영선 의원이 신청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의장은 이날 징계안 직권 상정과 함께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고 전자투표로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고 의장은 "김준열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안 상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리는 지난 1991년 경북도의회 구성 이후 30년만의 일로 첫 징계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영선 의원은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를 수 십년간 한 번도 안열더니 국민의힘을 비판한 개인 페이스북글은 문제를 삼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경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우현 의장은 의원들의 수차례 발언신청을 묵살하고 즉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표결을 강행했다"며 도의회의 반민주성을 비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또 "이번 도의회의 징계안 처리는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도의회 일탈행위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김준열 도의원(경북 구미시, 민주당)[사진=뉴스핌DB] 2021.05.07 nulcheon@newspim.com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도의원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등 불법 일탈사례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가히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 할 만 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처리를 강행한 고우현 의장의 사과와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모두 윤리위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번 징계 처리와 관련 가처분 소송 등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번 징계 처리와 관련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 절차상 부당한 점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인 지난 3월12일 개인 SNS에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國民の力)'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독재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이에 반해 본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0원이었다. 이게 경북도의회의 현실이다"는 비판글을 썼다.

이를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의원은 2~3일 후에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본회의장에서 "신중치 못한 처신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이간질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도의원 20명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이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9명, 무소속 2명, 민생당 1명 등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