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30년만에 첫 징계' 경북도의회 형평성 논란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의회, 민주당 김준열 의원 '경고'처리
民 경북도당 "국민의힘 일탈 의원 그대로 두고...의장 공개 사과"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시끄럽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열(50.구미시 제5선거구)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되면서다.

경북도의회가 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자 민주당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당경북도당이 반박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본회의[사진=뉴스핌DB] 2021.05.07 nulcheon@newspim.com

경북도의회는 6일 본회의를 속개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민주당 김준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갖고 '경고'를 담은 심의 결과를 도의회 본회의에 넘겼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전체 의원 59명 중 4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2표, 반대·기권 각 5표로 통과됐다.

이날 고우현 의장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징계안을 직권 상정하고 표결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고 의장은 민주당 김준열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김영선 의원이 신청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의장은 이날 징계안 직권 상정과 함께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고 전자투표로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고 의장은 "김준열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안 상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리는 지난 1991년 경북도의회 구성 이후 30년만의 일로 첫 징계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영선 의원은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를 수 십년간 한 번도 안열더니 국민의힘을 비판한 개인 페이스북글은 문제를 삼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경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우현 의장은 의원들의 수차례 발언신청을 묵살하고 즉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표결을 강행했다"며 도의회의 반민주성을 비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또 "이번 도의회의 징계안 처리는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도의회 일탈행위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김준열 도의원(경북 구미시, 민주당)[사진=뉴스핌DB] 2021.05.07 nulcheon@newspim.com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도의원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등 불법 일탈사례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가히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 할 만 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처리를 강행한 고우현 의장의 사과와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모두 윤리위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번 징계 처리와 관련 가처분 소송 등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번 징계 처리와 관련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 절차상 부당한 점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인 지난 3월12일 개인 SNS에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國民の力)'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독재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이에 반해 본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0원이었다. 이게 경북도의회의 현실이다"는 비판글을 썼다.

이를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의원은 2~3일 후에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본회의장에서 "신중치 못한 처신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이간질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도의원 20명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이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9명, 무소속 2명, 민생당 1명 등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