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가 중대범죄로 악화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9시50분~11시30분 취임 후 16번째 정책 현장 방문으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검찰과의 협업 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9시 50분 취임 100일을 맞아 16번째 정책 현장 방문으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검찰과의 협업 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5.07. [사진=법무부 제공]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체 약 3만건의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형사 사건화되는 1/3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례 중 고위험 요소가 포함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개입해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경미 사건에도 있다"며 "경찰과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안건 발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부가 경기용인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거부 사례 목록'을 요청해 두 기관이 사건 개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 사건화되지 않은 경미 사례에 먼저 개입 의지를 표명한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원호 수원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부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간담회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활용해 이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며 "향후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성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행위자의 고소·고발 남발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상 면책 규정 도입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도 이날 아동학대 가해 부모로부터 실제 고소를 당했던 경험을 전달하며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후 박 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8층에 있는 미술 상담실, 집단 상담실, 놀이 상담실, 개인 상담실 등을 살펴봤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