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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여당과 선 긋기..."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8: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8:24

여영국 "손실보상법 처리, 가덕신공항 특별법 때와 너무 달라"
장혜영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나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의당이 7일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노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묶이던 정의당이었지만 토론회를 통해 문 정부와 여당에 배신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통해 정치개혁·권력기관 개혁·노동·불평등·차별·기후위기 등 6개 영역에서 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장혜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5년 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킨 뒤 노동존중사회와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지만 '요란한 빈 수레'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단식을 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후퇴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

여 대표는 "저희 당 류호정 의원이 당면한 최대 민생현안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를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농성하고 있다"면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고 (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다수 국민은 더 가난해졌고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정치개혁도 위성정당으로 파국을 맞았고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합법적·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를 진영대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됐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의 개혁과 지금 당장의 민생을 침몰시켰고 이미 발등의 불이 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도 한가로우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21년의 대한민국과 정치권력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일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무엇이 늘어나고 줄었는지 확인하면 저절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산재사고 사망은 그전 해보다 27명이 증가했고 2017년 5분위의 자산은 1분위의 99배였으나 2019년에는 125배로 자산 격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988조로 1년 만에 100조 원이 넘게 늘어나는 등 가계 빚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작년 사라진 일자리는 22만 개이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점점 줄어들어 임시·일용직의 경우 40만명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은 1.5%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산산이 깨어진 지 오래"라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한 나라. 그 부정의함에 대한 비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재인 정부 4년의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터에 나간 청년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회사 관계자는 119가 아니라 윗선에 먼저 보고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문재인 정부 4년 차의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장혜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 전문가들 입모아 문 정부에 부정적 평가..."이율배반적 모습 보여"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치개혁 부문을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입법 성과는 있었으나 실천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집권 중반기, 정부 여당에서 가장 중점을 기울였던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집권여당이 스스로 위성정당 창당 흐름에 가담함으로서 자가당착적 모습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그동안 현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해 왔던 비선출 권력기관의 개혁작업들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며 "개혁이라는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그 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미진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 교수는 이어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이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경찰 등의 이해관계자들만의 입장을 반영해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해 버렸다"며 "경찰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의 개악에만 매진했다"고 비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 정부 이후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5억원, 80% 가량 상승했다"며 "3기 신도시와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대책은 집값을 오히려 더 올려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4년만에 10억원, 즉 집값의 85%가 상승했다"며 "이러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개발 공급확대책을 중단하고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특혜를 중단하고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제고 등을 통해 투기조장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전 전의당 노동본부장은 문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권 노동본부장은 "문 정부가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학과 일관성의 부재로 노동기본권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노동유연화의 흐름을 전환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에 대한 저항에도 매우 취약해 국민적 지지를 업고 개혁을 추진해놓고서도 자본의 저항에 부닥치면 개혁을 뒤집거나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했다"고 일갈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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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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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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