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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탄핵 승복하고 새 시대 열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4:51

"당 운영에 가상 현실 도입한 '메트릭스 정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11일 처음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원 전 부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더는 위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리더의 존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며 "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위기에 빠진 우리 당"이라고 말했다.

원 전 부총장은 "젊은이들이 흔히 접하는 전쟁을 모사한 '가상 현실'들은 폭 넓은 참여와 공정한 대우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저는 당원들 한 분 한 분의 푹 넓은 참여와 공정한 대우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당 운영에 가상 현실을 도입한 '매트릭스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탄핵'과 '분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전 부총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더해, 그 후 이루어진 우리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이 추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탄핵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부총장은 이어 "당의 미래나 다름없는 능력 있고 젊은 당직자들의 탈당과 분열은 추후 시도된 단순한 형식적 통합에 의해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와 뿌리 깊은 반목을 남겼다"며 "이 반목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결단코 새로운 전진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새롭고 건강한 젊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라며 "건국 이래 기적의 70년을 다시 만들어나갈 젊고 유능한 국민의힘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원영섭 후보 측 제공]

다음은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국민의힘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입니다.

외람되지만, 저의 개인적인 가정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올해 1월 제 친 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 장애로 말미암아 길어도 40세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에, 저희 가족 모두는 언젠가는 그 순간이 다가올 것임을 예지한 채로 살아 왔습니다.

형제를 잃는 저의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식을 앞세워 그 장례를 치르는 부모님의 비통함에 감히 비할 수야 없을 것입니다.

가벼운 장애를 가진 채로 배를 타고 막노동을 하셨던 아버지,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며 졸린 눈을 비비며 미싱을 돌리시던 어머니, 그리고 늘 몸이 아픈 누나…….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기만 했던 한 장애인 가족에게 세상은 언제나 가혹했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고 여쭈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대답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족 주변에는 대학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답이었겠지요.

저는 대학생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이, 아무런 사교육 없이 96학번 서울대학교 본고사 시험을 봤고, 서울대 건축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세우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정치에 입문,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당시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족하나마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며 소임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소위 줄도, 빽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하기만 했던 장애인 가족에게는 매 순간 순간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늘 그 속에 경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저와 같이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이며, 바로 그 '공정한 기회'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원영섭'이란 사람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한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만했었던 20대 총선에서의 대패,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탈당 사태를 겪는 내홍의 와중에 집권한 현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저같은 사람이 다시는 기회를 결코 잡을 수 없는 불가능의 사회, 불공정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작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후퇴했던 역사의 시계바늘을 바로잡아, 다시금 '공정'의 물결이 흘러 넘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기회'의 나라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2016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과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2016년의 겨울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탈당한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이어졌으며, 수도 서울의 지역구들에서도 많은 의원 및 위원장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탈당에 러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탈당하신 여러 분들이 저에게도 탈당할 것을 수 차례 권유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언제 탈당하냐고 물어 보는 것이 인사일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맡고 있던 지역구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최고 최대의 험지였기에, 당시 지역주민들의 냉정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는 지역구민들로부터 온갖 입에 담기 힘든 욕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마주했던 우리 지역당원들의 얼굴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새파랗게 젊은 당협위원장이 험지 중의 험지에 와서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 걱정하시던 당원 여러분들이, 이번엔 언젠가는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올 테니 부디 탈당하는 다른 위원장들처럼 당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새누리당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겨우 이제 막 시작한 젊은 정치초년생의 정치인생도, 당시 끝모르게 침몰하고 있던 새누리당의 운명과 함께 끝장날 것이 뻔하다고 하던 극도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비록 단 하루라 하더라도, 가늘고 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리더는 위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리더의 존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이 우리 당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면, 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위기에 빠진 우리 당인 것입니다.

저를 걱정해주시는 주위 분들에게, 저의 정치에서의 운이 어쩌면 여기가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우리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선언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였습니다.

변방의 장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위기관리는 늘 해야 하는 당연한 일상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선택한 임무는 일반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당원배가 임무였습니다. 탄핵정국에 당이 통째로 없어질 판인데, 당원배가라니- 어떤 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더군요. 당원 아닌 누군가 한 사람을 설득하여 입당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주위의 젊은 분들에게부터 직접 입당권유를 하면서 그분들의 우리 당에 대한 생각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비난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걱정도 많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도저히 입당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한 분들도 많았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분들이었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입당권유를 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월 200만원을 채 벌지 못하는 청년당원들은 생활과 일에 쫓겨 정작 당의 일에 참여를 하지는 못하면서도 당비 2천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오히려 당협에서 주요한 자리를 역임하고 당 일에 주로 참석하는 주요 지역분들이 알고 보니 오히려 당비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주하기 곤란하다는 핑계로 방치되고 있던 이와 같은 모순과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당원분들에게도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화를 권유했고, 많은 분들이 따라주셨습니다.

탄핵의 아픔 뒤 치러진 대선이 끝난 직후의 어느 날, 저는 중앙당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맡은 당협이 당원배가 부문에서 전국 1등을 하여 당원배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험지라는 곳에서, 그리고 탄핵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서, 당원배가 전국 1등을 한 것은, 작지만 또 하나의 큰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원들과 같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우리 당이 다시 커다란 변화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작지만 큰, 바로 그 희망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적에 만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입당한 당원들에게 입당 이후 당에서 제공할 서비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공정한 참여와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책임당원들이 소중한 당비를 낸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의 당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치를 피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흔히 접하는 전쟁을 모사한 '가상 현실'들은 폭 넓은 참여와 공정한 대우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당은 선거라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는 정치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당원들 한 분 한 분의 폭 넓은 참여와 공정한 대우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당 운영에 '가상 현실'을 도입한 '매트릭스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당원들이 실생활에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마치 가상 세계에서의 하나의 인물이 되어 정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매트릭스 정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당은 어렵게 입당한 한 분 한 분이 결코 다시 탈당하고 싶어지지 않는 진정한 진성당원들의 탄탄한 정당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제 저는 '탄핵'과 '분당'이라는 아주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불행이었던 탄핵 사건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역사로 되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더하여, 그 후 이루어진 우리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이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탄핵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탄핵의 과정에서, 그 동안 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많은 분들은 서로를 가혹하게 공격하였으며, 정치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요 역할을 하던 분일수록, 그 상처는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적어도 탄핵에 찬반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자신의 상처와 서로에 대한 상처입힘을 돌이켜보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분들이 인내의 시간을 가지기보다 스스로를 옹호하기 위해 탄핵의 당부에 계속 의견을 말한다면, 그 의견들은 탄핵을 역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탄핵이 우리 당에 남긴 진짜 충격은 단순히 기존 정치인들의 진퇴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당의 미래나 다름없는 능력 있고 젊은 당직자들의 탈당과 분열은, 추후 시도된 단순한 형식적 통합에 의해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와 뿌리 깊은 반목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향했던 비난의 기억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힘은 한 지붕 아래 분열된 여러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반목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결단코 새로운 전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당의 가장 험지에서 탄핵으로 침몰해가는 우리 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특히 젊은 당직자들이 대거 탈당하여 당을 지탱할 유능한 실무자가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위원장으로서 당에 남아 당의 위기를 최일선에서 해결해내기 위한 여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일은 나침반 하나만 손에 들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인 패스트트랙에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비상수단이었기에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일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창당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하기 위하여, 저의 아내가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미래한국당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여당이 180석에 이르는 역사적 총선 참패상황에서도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저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현재 당의 가장 큰 위기를 해결할 중요하고도 유일한 방법으로서 탄핵에의 승복과 진정한 통합을 위한 화해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 피를 나눈 형제와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싶지만,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한 때 '대의'라는 피를 나눈 형제이며, 지금도 한 지붕 아래 다시 만난 형제들입니다. 힘들게 다시 만났음에도 이별한 것이나 다름없는 더 이상의 분열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탄핵에 승복하는 것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며, 분열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 와야 할 새로운 승리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주위에 만나 뵙는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분들로부터 왜 국민의힘에 입당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답은 항상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민힘이 건강하면, 나라가 강건하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아프면, 나라도 힘들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먼저 국민의힘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제가 처음 우리 당에 입당했을 떄, 우리 당은 이미 늙고 노쇠하여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당은 탄핵과 분당이라는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고, 저는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뛰었습니다.

이제는 저 원영섭 자신이 국민의힘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열정으로, 저 원영섭을 국민의힘의 젊은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새롭고 건강한 젊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건국 이래 기적의 70년을 다시 만들어나갈 젊고 유능한 국민의힘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5. 11.
국 민 의 힘 원 영 섭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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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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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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