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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바이든, 정상회담서 높은 대북외교 의지 드러내"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3일 14:33

北 호응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전문가들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2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발언에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이나 북한의 인권 추구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북 관여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 역시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발언,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미국의 입장과 북한과의 관여 노력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협상과 진전을 위한 의지는 양쪽 모두에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북한은 문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든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나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두차례나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듣고자 했던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한국이나 미국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김정은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외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했다.

다만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의 간극이 큰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바라는 북한과의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지만 북한이 흥미를 갖는 것은 군축이자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은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해 왔지만 이런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북한이 반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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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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