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탑다운(Top-Down) 지원 방식 도입하라"
"11월 집단면역 달성 위한 백신 접종 계획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정부 대책 전면 대전환을 촉구하며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 대책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 바이러스에 신속 대응하고, 백신 부작용은 확실히 책임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가운데),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
이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 백신 확보 계획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는 야당의 잇따른 지적에도 백신 수급에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더니 백신 돌려막기, 도입 일정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결국 백신 1차 접종률 7%대로, 세계 최하위 성적표다. 5,200만 국민 중 90%는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물량확보, 백신 스와프 체결은 없었다. 국내 위탁생산 시 우리는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K-방역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코로나 대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 방식'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백신 리스크를 관리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친다"며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임상시험을 위한 자금지원, 정부의 선구매 등 과감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같은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활용해, 국내 우선공급 백신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공개하라"며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느 제품을 접종받는지 투명하게 정보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지역 공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질병청-복지부 T/F를 구성하고 중수본 생활방역위원회에 ICT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과 방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기준은 '과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조명희, 김형동, 강대식, 강민국, 곽상도, 권명호, 권성동, 김미애,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용판, 김태호, 김태흠,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희숙, 양금희, 이양수, 이 영, 이 용, 이종성, 전주혜, 정경희, 정진석, 정희용, 조수진,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