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세종시 자치경찰위원장에 김상봉 고려대 교수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1:26

위원회 구성 완료…생활안전‧교통 치안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지명하는 등 7명의 위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시청 청사 2021.05.27 goongeen@newspim.com

오는 28일 임명될 자치경찰위원은 시장 지명 1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의회 2명, 위원추천위 2명 추천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시장이 지명한 김 위원장을 비롯해 문현웅 변호사(교육감 추천),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 김영길 전 KAIST 리더십센터장, 이용숙 변호사(의회 추천), 임선호 전 총경, 조윤성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 등이다.

조 국장은 "이 중에서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고 판단해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와 아동, 교통, 인권, 행정, 경찰 분야 등을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자료=세종시] 2021.05.27 goongeen@newspim.com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세종시도 올해 1월부터 준비단을 구성해 도입‧시행을 준비해왔다.

세종경찰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지난 4월에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해 지휘‧감독하며 경찰관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한다.

자치경찰제는 아직 예산지원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시‧도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실시 기간 동안 시민의견을 수렴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