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민주노총전북본부익산시지부는 익산시에 위탁업체와 맺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계약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전북본부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7일 익산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낙찰금액보다 초과 지급된 6억7200만원을 환수하고 생활폐기물 청소대행계약 중단 그리고 시에서 직접 고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민주노총전북본부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익산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생활폐기물 청소대행계약 중단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27 gkje725@newspim.com

민주노총에 따르면 익산시가 2019년 3월 9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간 15억9300만원을 써낸 (유)합동산업과 2021년 5월 31일까지 톤당 지급 단가방식으로 2년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금액 15억9300만원을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예상량 8498톤으로 나누면 18만7640원이 되는데 여기에 수집운반량을 곱해서 (유)합동산업에게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시는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고 2019년 1억5100만원과 2020년 5억2100만원 즉, 입찰금액보다 6억72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익산시가 2020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수집운반 위탁금으로 합동산업 입찰금액인 15억9300만원을 세웠으나 9월에 이미 바닥났으며, 12월 4차 추경까지 예산은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 5억2100만원은 음식물수거 위탁금,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 퇴직금 예산에서 끌어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2월 음식물수거업체 J산업 퇴직자 2명과 관련해 1명의 퇴직금은 12월분 대행료 청구 때 하고 나머지 1명분은 2021년 청구해 음식물수거 예산에서 4억1000만원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입찰공고문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대상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5년부터 단가계약이라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단가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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