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기후‧녹색 ODA 비중 대폭 확대"…'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20:33

강화된 공약으로 국제 기후대응 비전 리더십 강조
'2023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의향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공적개발원조)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개도국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후 5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며,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제사회에 몇 가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하는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다.

기후‧녹색 ODA 비중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체 ODA 대비 리우마커+환경마커 표기가 된 ODA 사업 비중(약정기준, 한국 19.6%)을 OECD DAC 평균(28.1%)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 계획할 계획이다. 리우마커란 3개 리우협약(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분류법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는(서울) 녹색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P4G에 대한 신규 공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의 성공을 위해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세계 해양 연합(Global Ocean Alliance) 이니셔티브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네 번째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국의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의향을 표명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 의지를 다시 밝히고, 국내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투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들의 의지 결집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써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 위기 중에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금번 정상회의가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성공 등 국제사회의 녹색회복 및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키비주얼 2021.05.30 [사진=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무국]

개회식에는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외에 미래세대 대표로서 청년 등 총 5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를 환영했다.

특히 이번 개회식은 '더 늦기 전에–지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문화와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으로 기획됐으며, 국내 방송사 및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공식 개회식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상급 및 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이 참석한 정상 연설세션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 협력 3개 주제에 대한 정상급 인사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다.

정상 연설세션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각 주제별 참석국 정상 영상 메시지와 국제기구 영상 메시지 순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국가정상급 42명, 고위급 5명, 국제기구 수장 21명 등 총 68명의 인사가 참가한다. 미국·캐나다·중국·일본·싱가포르·멕시코 5개국에서는 정상이 아닌 고위급 인사가 참가한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특사가,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대신에 리커창(李克强) 총리가 참가한다. 일본에서는 장관급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대신이, 멕시코는 경제장관,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환경장관이 각각 참가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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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