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기준 아닌, 1인 기준 지급이 더 공정하다는 것이 당 입장"
"손실보상 입법, 재난위로금 등 추경 편성 필요성, 정부도 공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빠르면 여름휴가철일 수 있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성환 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제는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정도에 운을 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난위로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라면서도 "1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당시 가족 기준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던 만큼 이번에 하게 된다면 1인 기준 지급이 더 공정하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의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재난위로금은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도 있다"며 "3개월 (사용 기간 한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많아 그런 성격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공청회를 마무리 한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야 하는 당위적 문제가 있고 기존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중복 문제를 피하는 것들을 고려,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며 "6월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재난위로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있어서는 정부와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확연히 좋아지고 있는데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는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 그대로 뒀다간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며 "양극화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는 기재부도 공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규모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히기도 해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며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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