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후폭풍...민홍철 "군사법원, 항소심부터는 사법부에 맡겨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9: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09:02

"군 검찰, 부대 지휘관 아닌 상급부대·참모총장 지휘 받게 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항소심부터는 군사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군사법원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준장 출신인 민홍철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군 내에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있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은엄폐 한다든지, 지휘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든지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1심 법원까지는 군내에 두고 항소심부터는 대법원 산하의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군사법원 재판 시 양형 기준 등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최근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끝에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을 두고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남성중심 병역문화 폐습이 그대로 반복된 일"이라며 "군 내에 성인지감수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 보호는 소홀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수사 착수도 늦었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는 군 검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부대 지휘관 소속으로 되어있고 또 인사고과 평가를 받게 돼 있는 탓에 여러 측면에서 은폐나 지연, 회유 등이 있던 것 같다"며 "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선임된 국선 변호인도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 상급부대나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기관을 설치해 독립된 상태에서 조사하게 만들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군사법원법 자체를 개선해 제도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휘고하를 막론, 피해 신고를 받은 이후부터 재수사를 하고 회유나 종용이 있었다면, 그 2차 피해를 가한 사람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송치 받은 이후 즉각 수사하지 않은 군 검찰까지 한번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수사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면적 재조사중이니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유가족 측이나 피해자 쪽에서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