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신설·피선거권 연령 하향·토지공개념 개헌 불지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일 전북을 찾아 호남 텃밭 다지기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이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 전북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한다. 신복지전북포럼은 오는 9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창립총회 및 축하공연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의 특강으로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
신복지 전북포럼 수석 상임대표는 서창훈 김근태 재단 부이사장이 맡게 됐다. 발기인으로는 도내 각계각층에서 1만 2000여 명의 참여할 예정이다.
신복지포럼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이다. 신복지포럼은 오는 2030년까지 소득·교육·돌봄·의료·주거·문화·환경·노동 등 삶의 8개 영역에서 사람이라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복지 기준을 높이고,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 수준의 복지 기준을 지향한다는 '적정 복지기준' 구성을 목표로 한다. 신복지포럼은 오는 12일 서울을 끝으로 전국단위 발대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신복지광주포럼 발대식에서 '광주선언'을 통해 국민 기본권 신설 개헌을 주장한 뒤 자신의 국가비전을 하나둘 발표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 신설 개헌 제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도 제안했다.
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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