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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7:59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후폭풍 이어져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비교섭 5당은 권익위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전원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이며, 또한 의원직 상실급의 중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초강수죠.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당에서는 "의혹을 깨끗이 소명하고 당당히 돌아오라"고 하지만,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 "투기를 하긴 했나보네"라는 오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는 우상호 의원 및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은 사실상 불복의 길을 택하며 지도부와 갈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의 초강수는 다른 당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시간벌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맞춰 訪日 타진"/세계일보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민방 ANN이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文, G7서 스가와 약식회담 하려는 이유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韓·美·日정상 4년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머리 맞댈까/머니투데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정상회의 등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 국 정상들을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논의를 한다.

女부사관 성추행 신고 100일…뒤늦은 '원점 수사' 쟁점은/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상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중이라"… '성추행' 국회 보고 치욕에도 軍 정신 못 차렸다/한국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대응과 보고, 수사 과정에서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군 당국의 헛발질은 여전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자리에서도 사퇴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대신 출석한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중 외교장관 "시진핑 조기 방한 지속 소통"…협력적 미중관계 당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심화·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與 부동산특위, 오늘 '누구나집' 시범 지역 등 공급대책 추가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10일 오전 추가로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가 밝힌 공급 대책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호 추가 공급과 지자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활용 대책을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與, 탈당 권유 다음 날...곧바로 "복당때 불이익 없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다음 날인 9일 송영길 대표는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고 복당(復黨)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이날 본격화됐고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며 불복하는 상황에서 복당부터 언급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해지는 정세균 "정파 있으면 좋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기본소득·경선일정'을 정권 재창출의 3대 쟁점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4·7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탈당 권고 사태 등 정권 재창출의 앞길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내홍에 빠진 與… 지도부 탈당 읍소에도, 투기의혹 의원들 불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출당·탈당 조치를 취한 뒤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는 9일 당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불복 시위'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탈당 권유' 4인 반발… 송영길 "깨끗하게 소명하고 돌아오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들이) 깨끗하게 의혹을 소명하고 돌아올 것"이라며 탈당 권유 조치를 수용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견제 1순위' 이재명, 경쟁자 실명 거론 '기본소득' 반박/국민일보
여야를 불문하고 대권 경쟁주자들의 '견제 1순위'로 지목된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당내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로 국민의힘 인사들과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던 이 지사가 당내 경쟁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데뷔인 듯, 데뷔 아닌, 데뷔 같은 외출…"차차 아시게 될 것"/경향신문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했다. 그는 "좀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 입당 등 정치적 계획을 내비칠 경우 주목도가 떨어지거나 중도층 확장 효과를 잃을 수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기본소득·개헌·경선일정 결론 내야"/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겨냥해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 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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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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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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