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등교확대 대비 코로나 통합 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 지원 등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4일 수도권 중학교 및 직업계고의 등교 확대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생 인권확대를 위한 직권조사도 진행하며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등록금 감면 등 특혜를 제공하는 방안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10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동구 광문고에서 축구클럽 학생 등 1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오늘(8일)부터 등교수업이 중단된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주말 사이 광문고 1학년 1명, 2학년 7명, 3학년 5명 등 총 1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광문고등학교의 모습. 2021.03.08 pangbin@newspim.com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검사와 신속 PCR검사 시범사업,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등의 다중검사체계 구축·운영한다.

또한 학교 방역인력 및 급식 보조인력 지원 확대와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스포츠 백신 및 코로나 블루 극복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감염확산을 막고자 기존에 시범 운영 중인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자가검사키트 활용과 함께 신속 PCR검사를 시범 운영한다.

신속 PCR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7월부터 1개월간 기숙사 운영 학교 및 특수학교 등 5개교 학생 및 교직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확진자 발생교 인근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체팀 PCR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숙사 운영교 19개교 5458명(학생 5146명, 교직원 312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의 용이성‧정확성‧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검사 대상 및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검사 방법 지원으로 전면등교에 대비한 학교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중 학생 수 500명이상 190개교에 교당 1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한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서는 전체학교에 교당 2명 이상의 방역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수 850명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100개교에 학교보건지원강사를 추가 지원한다. 전면 등교 시 급식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밀집도가 높아 3교대 이상의 분산 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급식 보조인력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신체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체육시간에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할수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울 극복을 위한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을 마련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과 '전문의 연계 치료 지원'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실 전 체온을 재고 있다. 2021.03.02 photo@newspim.com

또한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컨설팅은 1단계로 관내 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단계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여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사고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 적극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고교 교육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향해 함께 가자"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