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가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11일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법제처에서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14개 의회를 선정했으며 강원도 지방의회 중에서는 동해시의회가 유일하다.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사진=동해시의회] 2021.06.08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김기하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 의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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