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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8:15

이준석 열풍, 靑 정무비서관에 '30대, 0선' 김한규 변호사 검토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경색 국면 지속에 아쉬움
친문,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개헌안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로 시작된 세대교체 열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으로 '0선'인 김한규 변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국회와 소통하는 정무 비서관은 통상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였는데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1년이 된 상황인데 남북 소통조차 단절된 경색 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첫 현장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이 대표가 기분 좋은 파격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면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정)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갔다. 일정이 와전된 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는 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차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이슈로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지도부 회의는 여성이 절반가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대변인에 여성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은 의결권을 갖는 공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당직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한규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병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할 당시 모습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검토...김한규 "아직 통보받은 바 없어"/ 뉴스핌
청와대가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47) 변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신임 정무비서관에 임명하기 위해 김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靑소통수석 "韓, 명실상부 G8 자리매김…국제적 평가"/ 세계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4개국 중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장국인 영국과 관계있는 영연방 국가인 만큼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청국이며, 한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적극 추진"/ 중앙일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공군 女부사관 유족, 오늘 비공개 참고인 조사/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15일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당초 이 중사의 부모가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 군병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 '황당'/ 국민일보
대구 군병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 '황당'군이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실수로 식염수를 접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장병이 식염수를 맞았는지 구분할 수 없어 같은 시간대 접종이 이뤄진 대상 인원에 대해 재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답없는 北…백신도 맞은 이인영, 결국 '6월말 방미' 보류/ 중앙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5일 당초 이 장관이 이달 말 방미 일정을 잡고 관련 준비를 해왔지만, 지난주 방미 스케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달 말 미국에 가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응답없는 북한...빛바랜 6·15선언 21주년/ YTN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통조차 단절된 경색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북한은 무응답을 이어가며 공동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G7 한일회담 日 '일방 취소'로 무산.. 日 "사실 아니다, 유감"/ 파이낸셜뉴스
ㅔ14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본 '일방 취소설'을 강력 부인했다. 이어 가토 장관은 "(한국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오히려 한국이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초 회담 개최를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준석, 첫날부터 '서진' 파격 행보...천안함·광주 유족만나 눈물로 공감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대표 첫 현장 일정으로 대전현충원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이 대표는 30대 청년으로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형식적인 행사를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민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광재, 결국 안희정 면회 취소…정의당 "위선의 굴레 못 벗어나" / 뉴스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면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정)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갔다. 일정이 와전된 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친문, 대선 앞두고 개헌안 들고나와 / 조선일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이라도 국회 다수당이라면 총리를 맡길 수 있다는 발상은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버스론 vs 윤석열 택시론…두 남자의 공정은 달랐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징하는 가치는 '공정(公正)'이다. 그가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대선 주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정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사가 됐기 때문이다.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던질 때도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누구나 죄를 지으면 공정하게 처벌받는 게 정의와 상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여성이 절반 될듯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지도부 회의는 여성이 절반가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 대표가 가장 많은 여성 당직자들과 함께 당을 이끌게 된 것. 국민의힘은 14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대변인에 여성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의결권을 갖는 공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당직이다.

깜짝 세대교체 뒤엔…4연속 선거참패 '폐허의 역설' / 한겨레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비전 발표 간담회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어 뭇매를 맞았다. 장소는 '힙한' 홍대로 골랐지만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진짜 청년'은 없었다. 한 참가자는 "이 시간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란 이야기"라며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 금수저, 혹은 백수만 청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권 노젓는 이재명 앞에 '3중 파도' / 경향신문
여권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맞고 있는 6월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다. 당 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이재명 전선'이 결집하고 있고, 당 밖에선 '이준석 돌풍'으로 대변되는 세대교체 여론과 국민의힘의 쇄신 행보가 위기로 엄습하면서다. 대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계 대상으로 부각했다.

어차피 이재명? 박용진 부상?... '이준석 바람' 직면한 與 대선주자 득실은 / 한국일보
이준석발(發) 세대교체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간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국민의힘이 36세 당대표를 선출하자, 민주당에 '정체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각 주자들의 명암이 엇갈리면서다. 당내 대선주자군은 10명 안팎이지만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0대 후반~70대 초반이다. 나이만 따진다면 당의 주력주자들이 세대교체의 주축이 아닌 대상에 해당한다.

87년생 김재섭 90년생 김용태…이준석의 사람들은 누구 / 매일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011년 만 26세 나이에 '박근혜 키즈'로 발탁돼 정치권에 입성했다. 현재 만 36세지만 정치권 경험은 어느덧 10년 차로 접어든다. 그만큼 아는 사람도 많고, 의외로 인력풀도 풍성하다는 평가다.

이준석 체제, 당내 불안 해소·야권 통합 난제 / 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변화' 바람을 타고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숙제 역시 산적해 있다. 32만 당원의 선장이 된 30대 당대표로서 당내 불안 해소, 야권 통합 등 난제가 적지 않다. 이 대표 체제의 최우선 과제로는 '당내 불안감 불식'이 꼽힌다. 이 대표는 1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수가 인정할 만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난이도가 높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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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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