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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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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G7 정상회의 일정, 백신 외교 성과"
김정은, 공개리에 인민 식량 형편 언급…北 식량 상황 악화
송영길 "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전국민 재난지원급 중심 추경 편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 일정에 대해 청와대는 백신외교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머무른 영국 콘월에서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했고,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독일 제약회사인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보고를 받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군이 안일하게 대처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증거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알곡 생산에 차질을 빚은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식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올 한해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이 당명을 변경한 신설 합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제가 주호영 전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서 그건 전달 못 받았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의 통합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선 연기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선연기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반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무차스 그라시아스"...스페인, 황금열쇠로 화답/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을 국빈방문 했다.
"부엔까미노(순례길에서 행운을 빌어주며 나누는 인사말)", "무차스 그라시아스(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페인 국왕과 정부의 환대에 문 대통령은 스페인어로 화답했다. 마드리드 시장은 황금열쇠를 선물로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靑 박수현 "문 대통령 G7 순방 핵심은 '백신외교'...성과 거뒀다"/한국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은 유럽순방 일정에 대해 "백신외교"라고 규정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머무른 영국 콘월에서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했다. 이어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독일 제약회사인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강경한 日 탓에…사실상 멈춰선 한일 외교/헤럴드경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한국 법원 결정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국내 재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채널은 멈춰섰다.

"軍, 천안함 폭침 전 北공격 징후 알고도 조치 안했다"/한국경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보고를 받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군이 안일하게 대처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증거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천안함 좌초설' 등의 음모론을 정면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까지 '식량난' 인정...北, 이번 여름 최대 고비 맞나/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수해로 알곡 생산에 차질을 빚은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식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올 한해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北, 경제난 인정하면서 "반사회주의와 투쟁" 내부통제 강화/문화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식량난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국제기구 분석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과 함께 대외전략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트 팬더믹] 8월 전 장병 80% 백신 접종 완료…대규모 훈련 정상화 가시화/뉴스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월이면 장병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각종 훈련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 35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작했다. 15일 오후 기준으로 전체 접종 대상 중 53.9%인 총 22만 3614명이 접종을 마쳤다. 군은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장병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당명 변경 합당 요구에 "安, 조건 없는 합당 정신 유지하리라 믿어"/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이 당명을 변경한 신설합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제가 주호영 전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서 그건 전달 못 받았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일축했다.

"카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당정, 新 소비 장려 방안 추진/한국일보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돌입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與, 경선연기론 갈등 격화…'흥행몰이' 경선룰 요구도 분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선 연기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선연기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경선 연기는 결국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대선을 포기시키는 자멸의 길"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국민의힘 합당 땐 새 당명으로 가야"/조선일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버스 정시출발론'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론"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외부 세력과 함께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버스 정시출발론이 아니라 기차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토일 vs 토일월'…대체공휴일 '빨간 날'의 귀환, 남은 쟁점은/아시아경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는 건 유력해졌지만, 생산유발 효과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휴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막판 조율이 남아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제·산업·노동·사회적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단독]이재명, 책 출간한다..공식 출마선언 임박/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이달 중 자전적 에세이집을 출간한다. 19대 대선 출마 때 출간한 '이재명은 합니다'의 개정증보판이다. 초판이 출간된 2017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정치·경제 상황을 추가하고, 달라진 시대정신에 맞춰 국정 운영 철학 등도 보강했다. 이 지사는 집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 놓고 '중진 벽'에 막힌 이준석… 권영세 '삼고초려'/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 인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계파색이 옅고 경륜을 겸비한 중진의원을 삼고초려하고 있지만, 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 지도부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계 오영훈 "이재명, '약장수' 발언 지나쳐. 자제하라"/뉴스핌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약장수 발언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경선 연기론에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났다"고 발언한 데 따른 대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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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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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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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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