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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도입 요구 靑 국민청원에 29만 명 동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다"며 이같이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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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nevermi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