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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사적모임은 허용하는데…백신 접종자 개별여행은 언제쯤?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6:23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9:48

7월부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한 제외·노마스크 허용
해외 입국자는 여전히 보수적 접근…단체여행 동선 등 관리 강화
접종률 상승 대비 항공업계 기지개…대한항공, 블라디보스톡 재개
프랑스·하와이·두바이·스위스는 자체 격리 면제 중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35세)는 2년 만에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다. 특히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조만간 시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려 했지만 막상 개별여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여행을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해외 방역 신뢰지역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을 시행을 앞두고 국제선 하늘길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트래블 버블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개별여행이 제외되면서 업황 개선을 기다리던 항공·여행업계는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특히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백신 접종자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트래블 버블 역시 상당한 수준의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7월부터 백신 접종자 모임 제한 인원 제외·실외 노마스크도 허용…여행자는 동선 관리 보수적 접근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트래블 버블 체결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의 지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괌, 사이판 등 국내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과 우선 시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싱가포르나 대만은 트래블 버블 시행 시기를 해당 국가의 휴가철인 9월 경으로 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일반 여행상품 판매 외에 시범사업을 통해 패키지여행객을 선발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트래블 버블에서 개별 여행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여행사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통해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패키지여행은 이동 경로 파악이 쉬운 데 비해 개별여행은 동선 관리가 안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파악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트래블 버블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달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하면 같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수준이 상이한 상황이다.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8명에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추가로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종교 행사와 실외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을 최소 1회 맞으면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체여행에 대해서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을 뿐 내국인의 해외 단체여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침이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트래블 버블 계획 발표에서 '안심 방한관광상품'을 승인해 여행객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방역 지침이 반영됐을 뿐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어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지는 트래블 버블 체결국과 개별 협의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체여행에 대해서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지만 상대국은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단체여행만 허용할지 개별여행까지 허용할지를 정하게 된다"며 "상대국은 우리 계획을 참고해 여행자 편의와 방역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에서 단체여행만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라 해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본다. 해외 감염병 상황이 아직 불안하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ㅇ라며 "단체여행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우선 시행한 뒤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백신 접종 빨라 하반기 중에 개별여행 허용할 듯…프랑스·두바이·스위스 등 자체적으로 격리 면제 

다만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에 개별여행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은 29.5%, 2차 접종률은 8.6%다. 특히 3분기 내에 전체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여서 항공, 여행업계 역시 업황 회복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블라디보스톡 노선 운항 재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허가를 받으면 오는 8월부터 노선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전 대한항공은 국제선 노선 110개를 운영했다 지난해 6월 26개까지 줄었다. 이후 노선을 재개해 현재까지 3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24일부터 사이판 노선을 재개한다. 티웨이항공은 사이판, 괌 노선을 다시 운항한다. 제주항공 역시 사이판 노선 재개에 이어 괌 노선도 준비 중이다.

트래블 버블이 아니라도 국내에서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국가별로 구분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데, 한국은 격리가 필요 없는 그린 등급에 해당된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와이, 괌, 사이판, 두바이, 스위스, 몰디브, 멕시코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방문,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교민 입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선 탑승률은 여전히 20~30% 수준이어서 당분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항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립국가연합(CIS) 등 직항 노선이 끊어진 지역에서 오려는 분들의 경우 항공편이 부족할 수는 있다"며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횟수를 방역당국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로 인해 항공편을 늘려야 한다는 요청이 항공사로부터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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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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