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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권 수사팀장 전원 물갈이…친정부 인사 '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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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현실화…윤석열 라인 고검行
'친정부'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수사' 맡는 간부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 수사를 맡은 주요 수사팀장은 전원 교체된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또 'X파일' 문건 논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을 맡는 검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과 일반검사 10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 2일 발령일자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주요 정권' 수사팀장 전원 교체…윤석열 라인 간부 '非수사부서'로

이번 인사에서 정권을 향한 권력 사건 수사를 맡았던 중간 간부들은 필수 보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지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우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말 인사에서 보직을 맡았지만 이번 인사로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최근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교체가 유력시됐다. 그는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공소 유지도 맡아왔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로 된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수사팀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됐다.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맡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됐다. 변 부장검사는 최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명예훼손 등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 검사가 검찰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간부들은 대부분 비(非)수사부서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좌천됐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역시 포항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수도권 복귀에 실패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친정권'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가족 수사' 맡을 간부 주목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당시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도 중앙지검 3차장을 맡는다.

이밖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의 처가 및 측근 의혹 사건을 맡을 간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은 조주연 정읍지청 지청장이 맡게 됐다.

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사건을 재판에 넘겼던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는 강범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임대혁 울산지검 형사5부장이 이어간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인선 두 여성 부장검사가 동시에 기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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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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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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