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기본소득 한 수 접은 이재명, 성장에 무게 둔 이유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6:00

이 지사, 1일 대선 출마 선언…기본소득, 단 1차례만 언급
공정·성장 피력…"불공정·양극화 위기, 공정 성장의 길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은 톤다운하는 대신 성장과 공정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오전 SNS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가 이날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공정(13번)'과 '성장(11번)이었다. 이 지사는 불공정과 양극화를 우리 사회 위기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 성장의 길'을 제시했다. 공정을 화두로 던져 중도층을 끌어안는 동시에 성장에 방점을 찍어 다른 대선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성장을 피력하는 것은 이 지사 뿐이다. 모두가 공정을 말하지만 성장을 말하는 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20세기의 고도성장시대 방식이 아닌 21세기 방식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성장을 해야 공정도 말할 수 있다. 성장을 해야 기회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한층 톤다운됐다. 전체 출마 선언에서 기본소득은 단 한 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지지율을 견인한 대표 브랜드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소극적인 언급이란 평가다. 기본소득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 경쟁후보들이 "시기상조"라며 기본 시리즈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기본소득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소득불평등을 잡는 데 기여 못 한다"고 평가절하하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기본소득은 격차해소 해법이 안 된다"며 정면비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론이 증세 문제와도 맞물리는 만큼 경선에선 정치공세를 최대한 피해가자는 참모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은 최대한 톤다운하자는 기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이 지사가 이미 화두를 던지긴 했으나 정책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 대선전략 기획에 참여하는 한 핵심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도 정책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화두를 던진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선 전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