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 달 가까이 버티는 與 '탈당 거부 5인'…유야무야 막 내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영길 "비상징계권 검토안해…자진탈당 설득하겠다"
與 내부 "이미 떠난 버스, 더 이상 탈당 없다" 회의적 전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거부사태가 유야무야 막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5명은 여전히 '버티기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강경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실제 이렇다 할 방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 결국 지도부가 실제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버티는 5인'에 대한 비상징계권 사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관련 질문에 "그것(비상징계권)을 말하면 더 반발이 있다"며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탈당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징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12명 가운데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 권고를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 출당 조치됐다. 김수흥·김회재·김한정·오영훈·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8일 권익위 전수조사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그간 탈당을 거부한 5인을 겨냥해 강경한 후속조치를 예고하면서도 실효성있는 방안을 내놓진 못했다. 이들을 설득하는 방법 외 뾰족한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 역시 이날 "증거를 갖고 징계를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집권당의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서 돌아오라고 했던 것은 정무적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 내부서도 "더 이상 탈당을 권유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도 사그라졌다. 탈당 얘기는 이미 '지나간 버스'"라며 "더 이상 추가 조치도 없을 것이고, 탈당하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역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차기대선 경선 등으로 이슈가 옮겨간 상황에서 굳이 부동산 이슈를 재점화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버티는 5인'에게 추가 조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불필요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탈당권고를 거부한 한 의원은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탈당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가 왜 나가야 하냐"며 "이미 권익위 조사결과가 경찰 수사로 넘어갔고, 무혐의가 확정되면 당 지도부에 탈당권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조치와 관련해 이미 당 지도부와 물밑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그는 "송 대표가 대외적으론 탈당 얘기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무리한 (탈당)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탈당한 의원 7명과 탈당을 거부하는 5명 간 형평성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12명 의원들에게 오롯이 전가해 '꼬리 자르기' 한 것은 비겁한 처사"라면서도 "이미 의원 일부가 당 지도부 권고를 받아들여 탈당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사태를 털고 가려면 이번 일은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남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