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 달 가까이 버티는 與 '탈당 거부 5인'…유야무야 막 내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영길 "비상징계권 검토안해…자진탈당 설득하겠다"
與 내부 "이미 떠난 버스, 더 이상 탈당 없다" 회의적 전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거부사태가 유야무야 막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5명은 여전히 '버티기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강경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실제 이렇다 할 방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 결국 지도부가 실제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버티는 5인'에 대한 비상징계권 사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관련 질문에 "그것(비상징계권)을 말하면 더 반발이 있다"며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탈당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징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12명 가운데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 권고를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 출당 조치됐다. 김수흥·김회재·김한정·오영훈·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8일 권익위 전수조사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그간 탈당을 거부한 5인을 겨냥해 강경한 후속조치를 예고하면서도 실효성있는 방안을 내놓진 못했다. 이들을 설득하는 방법 외 뾰족한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 역시 이날 "증거를 갖고 징계를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집권당의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서 돌아오라고 했던 것은 정무적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 내부서도 "더 이상 탈당을 권유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도 사그라졌다. 탈당 얘기는 이미 '지나간 버스'"라며 "더 이상 추가 조치도 없을 것이고, 탈당하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역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차기대선 경선 등으로 이슈가 옮겨간 상황에서 굳이 부동산 이슈를 재점화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버티는 5인'에게 추가 조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불필요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탈당권고를 거부한 한 의원은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탈당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가 왜 나가야 하냐"며 "이미 권익위 조사결과가 경찰 수사로 넘어갔고, 무혐의가 확정되면 당 지도부에 탈당권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조치와 관련해 이미 당 지도부와 물밑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그는 "송 대표가 대외적으론 탈당 얘기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무리한 (탈당)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탈당한 의원 7명과 탈당을 거부하는 5명 간 형평성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12명 의원들에게 오롯이 전가해 '꼬리 자르기' 한 것은 비겁한 처사"라면서도 "이미 의원 일부가 당 지도부 권고를 받아들여 탈당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사태를 털고 가려면 이번 일은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남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