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재점화됐지만 국토부는?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6:02

하반기 용역결과 검토 후 결정…통합·분리 장단점 분석한 연구용역 곧 마무리
노형욱 장관, 연구자료 토대로 전문가 의견 듣고 구체화
조직 비대화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은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연내 마무리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안'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와 관련한 투자 및 운영, 서비스, 안전, 기술개발 등을 망라한 계획안이다. 여기에는 코레일과 SRT 통합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강력히 요구하는 통합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쟁체제가 불러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하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이후 공기업 비대화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이르면 3분기 코레일-SR ′통합·분리′ 연구용역 결과

9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기반으로 코레일과 SR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응호 부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과 박인호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하나로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최대 1년을 기한으로 지난해 11월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투자 방안과 운영 방법, 서비스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코레일과 SR간 통합 또는 분리에 따른 철도산업 구조별 장·단점도 분석한다. 재무구조 개선과 업무 효율성 등 항목을 두고 통합과 분리 운영 중 어떤 게 나은지 따지는 것이다. 이 결과가 코레일과 SR 통합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다만 철도 산업구조의 개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통합을 요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 입장차가 분명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통합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SR은 수서~부산과, 수서~목포 2개 SRT 노선을 운영 중인데, 전북 익산역과 전남 여수역을 연결하는 전라선을 추가해 3개 노선 체제로 운영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SR이 수익성이 낮은 오지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레일 수익성을 악화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만인 철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SR이 설립됐지만 분리한 목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노조측 판단이다. 같은 철로와 차량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이 분명치 않고 오히려 관련 비용만 늘었다는 것이다. SR의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등 대부분 업무도 코레일이 맡고 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SRT 분리 운영으로 해마다 약 56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고 통합 운영하면 운임을 10%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를 확대하는 SRT 전라선 투입을 반대하며 통합을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조직 비대화와 운영권 독점 등은 통합에 부담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비효율적이란 논란에도 통합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경쟁체제가 기업경영 차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운영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실제 SR은 출범 당시 정책적으로 KTX보다 10%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실시한 2020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고속부문에서 SR은 90.0점을 받았다. 코레일(89.2점)보다 높은 점수다. 경쟁이 있어야 이용요금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시 조직의 몸집이 너무 불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직원의 땅 투기로 논란으로 LH의 혁신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도 문제지만 근무인력이 1만여 명이 넘는 조직의 비대화도 문제 삼고 있다.

코레일 직원은 더 많다. 올해 1분기 기준 임직원은 3만1320명이다. 2019년 3만명을 돌파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R 임직원은 679명이다. 두 회사를 통합하면 직원수는 3만2000명으로 불어난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정부가 공기업 비대화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통합을 포함을 철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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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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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