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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공군 女중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도…軍 불신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7월10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08:32

국방부, 9일 "구속기소 3명 등 22명 피의자 입건"
유가족 "국정조사‧특검해야" 국방부‧여당에 촉구
공수처 이첩 가능성도..군 "한 치 문제 없이 수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군 당국은 7월 9일 기준으로 총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군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군 자체조사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 당국은 7월 9일 자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은 어디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야 4당,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국방부, 우회적으로 국정조사‧특검 주장 일축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은 지난 6월 28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늦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부친이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당시 기준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20여명 중 단 3명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이 중사 부친은 9일 국방부가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에도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보강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부로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군 차원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국정조사 촉구 이유 중 하나다.

군인권센터도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정치권은 특검 등에 합의해서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촉구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성추행 관련 내용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는데도, 국방부가 신속히 군사경찰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의해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중사의 아버지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06.28 observer0021@newspim.com

국방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군 자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받아 1명은 구속 기소했고 6명은 보직 해임하는 등 숨 가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한 치의 문제가 없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30일에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입장문에서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9일 중간수사발표에서도 최광혁 검찰수사단장을 통해 "향후 합동수사단은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이첩 여부도 변수…국방부 "자체 수사 지속할 것"

국방부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치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수가 또 하나 남아 있다. 바로 공수처 이첩 여부다.

전 실장은 지난 6월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군본부 법무실 차원 대상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도 공수처 이첩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공군 준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군 고위 장성'에 해당한다. 또 공수처법상 공동정범·종범에 해당하는 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가 6월 18일에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에 이첩 여부를 통보해 주면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수처 이첩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통보를 했고, 군은 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전익수 실장 개인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관련된 만큼 사건 전체를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가져갈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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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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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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