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의 원칙 가볍게 무시하는 것"
"기획재정부, 해외 사례 못 찾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대선 주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 중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걷겠단 논쟁을 '코미디'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들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면서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윤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창"이라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면서 "그러니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상위 20%도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이제는 화나기보다 창피스럽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