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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4:13

문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국민의힘 제쳤다
청해부대, 301명 가운데 82%, 247명 코로나 확진
당정청, 2차 추경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4%p 높아진 45.5%이었고, 부정 평가는 3.7%p 낮아진 51.2%였습니다.

청와대는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처음으로 회담 불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해부대에서 단일부대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9일 기준으로 무려 2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부대원 301명 가운데 82%가 확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내년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3주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일정을 정할 예정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선출 일정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차기 지도자는 앞으로 나라를 일방적으로 끌고가거나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설득도 당하면서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 9개월여 만에 최고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해 9개여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대비 4.4%포인트 높아진 45.5%(매우 잘함 27.6%, 잘하는 편 17.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7%포인트 낮아진 51.2%(잘못하는 편 14.6%, 매우 잘못함 36.5%)로 3.7%포인트 내렸다.

靑 "日 납득할 만한 조치 없어...방일과 회담 성사 미지수"/ 뉴스핌
청와대는 19일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처음으로 회담 불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해부대 사상 최악의 대량감염...부대원 10명당 8.2명 확진 '일파만파'/ 뉴스핌
청해부대에서 단일부대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기준으로 무려 2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것.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확진자가 179명 추가됐다. 총 확진자는 247명으로, 전체 부대원 301명 가운데 82%가 확진된 것이다.

'도와줘' 쪽지 남기고 떠난 고교생…"억울함 풀어달라" 청원 21만명 동의/ 한국경제
지난달 강원도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1학년생 A군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A군은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유족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통일부 "하나원서 코로나 확진사례 없어…백신 접종도 지원"/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탈북민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단체로 합숙하며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원 입소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하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보상 확대… 내달 17일부터 지급/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 최고위에 경선 3주 연기 제안…오후 확정할 듯/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내년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최소 3주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3주 연기'를 골자로 한 선관위 안을 토대로 논의했으나 최고위원들 간 견해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 출범...김민철 "남부와 격차 해소는 분리 뿐"/뉴스핌
경기 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자는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이 19일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김성원 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다"며 "2021년 6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50만명"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약속한 박용진의 부동산 정책, '디테일'로도 차별화 노렸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한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공급 정책 등을 먼저 '선점'하면서 1·2위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다"라며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만난 최재형 "차기 지도자, 상대방 경청·협력해야 한다는 점 배워"/뉴스핌
야권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다. 최 전 원장은 "차기 지도자는 앞으로 나라를 일방적으로 끌고가거나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설득도 당하면서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과 40분 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비용은 각자"…윤석열, 10년 전 골프접대·향응 의혹 부인/서울신문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9일 한겨레신문은 조 전 회장의 과거 일정표 등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2011년쯤 조 전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저 윤석열은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 없다"면서 "악의적 오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설치/아시아경제
국민의힘에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가 설치된다. 이준석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당내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TF에 '교육 기능'을 포함 시키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1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안건으로 TF설치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野 빅텐트' 로딩 중...이준석 "완충 상태로 경선 치를 것"/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앞으로 더 많은 대선주자들과 함께 '완전 충전'된 상태로 대선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야권 통합경선 버스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밖의 주자들을 포함한 '원샷 경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빅텐트'에 힘이 실리는데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시작으로 대선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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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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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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