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9조 늘어난 34.9조 확정…소상공인 178만명 최대 2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4일 07:36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10:39

소상공인 지원 65만명 확대…내달 17일 지급
맞벌이·1인가구 178만 가구 확대…88% 지원
'국채상환 2조' 유지…국가채무비율 47.2%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4.9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33조원)보다 1.9조원 늘어난 규모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당초 113만명에서 178만명으로 65만명 늘었고, 지원규모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지원금 25만원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이 당초 정부안(1856만 가구)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맞벌이와 1인가구가 대폭 확대됐다.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정부안(2조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3종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4 dream@newspim.com

◆ 소상공인 178만명에 50만~2000만원 지원

국회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안보다 1.4조원 늘어난 17.3조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지원금 최고액을 당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인상하고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표 참고).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4 dream@newspim.com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해 55만명을 늘렸다. 또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기준을 완화해 10만명을 확대했다. 특히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액도 4034억원 늘렸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방침이다.

◆ 국민지원금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

논란이 많았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2034만 가구)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에는 1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하위 80%)대로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이 약 20% 높였다(표 참고).

2차 추경 국민지원금 변동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4 dream@newspim.com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가구 규모별·직역별 구체적인 선정기준(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대로 지원한다.

◆ 코로나19 방역 0.5조 늘어난 4.9조 투입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0.5조원 늘어난 4.9조원 투입한다.

우선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에 1.5조원을 투입한다. 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0.5조원을 지원한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와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필요한 예산을 2467억원 보강해 총 2.7조원을 지원한다.

또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하기 위해 25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예산도 270억원 늘려 총 4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예상도 30억원 확대했다.

그밖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 국채 2조 상환…국가채무비율 47.2% 전망

이번 추경으로 정부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8.1%(32조원) 증가한 604.9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4.4%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7.2%로 당초 정부안과 같은 수준이며 1차 추경(48.2%) 때보다 1.0%p 낮아진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4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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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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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