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주택에도 사전청약 확대 추진...시장 안정 한계·민간 참여 적으면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06:02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확대
공급량은 그대로...청약 대기 수요 증가 따른 전세난 우려
물량 확보 키 쥔 민간사업자...인센티브가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집값 안정과 공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많은 사전청약 물량을 시장에 풀어 매매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다 오히려 청약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충분한 사전청약 물량 확보에는 결국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만큼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느냐가 사전청약 대상 확대 효과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매매 수요 분산 통한 시장 안정 노린다...사전청약 대상 확대하는 정부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불안 해소와 공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제도는 현재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짓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과 2·4 공급대책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전체 물량인 26만9000가구 중에서 민간주택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대 10만76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 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10곳에 예정된 1만200가구도 추가될 수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급 확대에 더해 매매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안정을 이루려는 데 있다.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을 희망하는 수요는 주택 매매에서 빠져나와 전월세 시장으로 빠지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 확대와 관련해 예상물량·입지·사전청약 조건·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을 8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확대 방안은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었다"면서 "현재는 정부와 LH 외에도 지자체·민간 건설업체등과 세부내용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중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 안정 효과 제한적...전세시장 불안·민간 참여여부 놓고 우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바잉' 등으로 나타나는 수요자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실제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 확대는 이미 정해진 공급물량의 청약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전청약 확대가 전세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사전청약이 예정됐던 지역들에서 전셋값은 크게 치솟은 바 있어 사전청약 확대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높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포함된 남양주는 23.35% 상승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양 창릉지구가 포함된 덕양구는 21.45%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의왕청계2가 속한 의왕시(19.25%)와 인천 계양구(12.0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만큼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면서 "매매 수요가 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로 바뀌어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확대의 효과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비중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대 대상 중에 2·4대책 사업지는 주민 동의를 얻어 본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사전청약 물량으로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비중에 따라 사전청약 확대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만큼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계약금 조기 확보나 분양가 산정에서 메리트를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 확대 효과는 민간에서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사전청약에서 계약금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들이 조기에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갖춰진다면 이들에게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