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세균, '비슷한' 이낙연 정책 맹공…"강력한 토지 규제, 또 하나의 오류"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0:17

"공급 안된 상태서 토지 규제, 대토지 소유자만 이득"
"남성, 군 복무 피해의식? 자부심 갖게 국가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 맹폭격에 나섰다. 호남 출신과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 전 대표 공격을 통해 지지율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낙연 후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낙연 후보의 토지소유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 내용이 토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전 총리는 "택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최고 9%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존 종부세를 더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무려 15%"라며 "높은 세금으로 택지를 시장에 내놓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큰 오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을 맹공격했다. [사진=정세균 전 총리 페이스북] 2021.07.30 dedanhi@newspim.com

정 전 총리는 "세금을 올리고 규제가 늘어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만 올라간다"며 "토지소유자들이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안 내놓을 것이며, 이는 민간택지 품귀로 이어져 민간 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른 세금만큼 택지 소유자들은 판매 가격에 세 부담을 전가시켜, 오히려 주택건설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강한 토지규제는 민간공급 위축을 야기하고, 결국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대토지 소유자에게만 이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공급 폭탄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 후, 토지공개념을 입안해야 한다. 이낙연 후보의 정책대로 가면 부동산 정책의 또 하나의 치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전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제대 군인들은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조국을 위한 헌신이 피해 의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군장병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병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병 급여 최저임금 수준 보장과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현역병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을 보살피고 충분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