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성 정부 책임자 처벌·진상조사위 새로 구성 촉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포항시가 진상 조사 결과 일부에 반박 자료를 낸 데 이어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일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전면 거부"와 함께 "특별 검사 임용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시위가) 잘못없는 포항시를 관리감독 소홀로 뒤집어 씌운 것은 정치적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부처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포항지진' 진산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전면 거부와 함께 특검을 통한 정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포항범대위] 2021.08.02 nulcheon@newspim.com |
이들 범대위는 성명에서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등 일부 참여기관만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국책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관리·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감사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조사 결과"라고 지적하고 "특검 등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특검 구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또 "지열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자료의 '미세 진동' 단어와 모 신문 기사가 지진 위험성을 언급한 것을 이유로 내세워 포항시가 마치 사전에 지진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졸열한 행위이다"며 "비열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범대위는 "이는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를 정부가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였다"며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특히 (조사결과는) 감사원 감사결과(2020.4.1.)보다 퇴보한 것으로 3년간 기다려온 포항시민들을 기만하고 두 번 울리는 조사 결과"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관련 피해주민인 포항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면서 "특검이나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처음부터 공명 정대하게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1일 자료를 내고 "포항시에 책임전가는 진상조사위의 근거없는 확대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1년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은 주관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부당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부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했다"고 밝히고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포항시는 '3.1지진' 발생 무렵 심부지열발전의 지진유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발표해 포항시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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