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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주택 공급대책' 나온다..."공공기획 및 상생·모아주택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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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서울시 선정위원회 예고…'상생주택·모아주택' 구체화
공공기획,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장점
사업성 및 주민참여 불투명에 현실화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하반기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모아주택' 정책의 구체화 방안이나 '공공기획'의 세부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공공기획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유력시된다. 서울에 주택공급 늘릴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공공기획의 가장 큰 장점이 인허가 기간 단축이기 때문이다.

◆ 이달 서울시 선정위원회 예고…사업지별 공공기획 참여도 차등 매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공급대책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작년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이 1년 지난 현재까지 크게 현실화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16억5000만원 신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6억원)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54억원)을 배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 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획' 제도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민간재개발 방식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다.

자치구청장이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업체나 건축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순이다. 정비계획안은 건축물 층수, 배치 계획 등 대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문서다.

이후 자치구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한다. 만약 서울시가 계획안을 보완하라고 할 경우 수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달 더 소요된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7 sungsoo@newspim.com

반면 공공기획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서울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에서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이달 말에는 공공기획 관련해서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비사업은 공공기획 방식을 활용하는데, 서울시가 각 정비사업에 얼마나 깊이 관여할지에 대한 차등이 이 선정위원회에서 매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공공기획 대상지 6곳을 선정해서 진행했지만, 앞으로 몇 군데를 추가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신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전부 공공기획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선정위원회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를 여건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은 서울시가 깊이 관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다른 사업장은 서울시 역할이 자문회의 정도로만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상생주택·모아주택' 하반기 구체화 목표…"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상생주택·모아주택' 등을 구체화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에서 상생주택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0 sungsoo@newspim.com

'상생주택'은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에 포함된 내용이다. 36만가구의 세부내용은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으로 18만5000가구다.

이 중 '상생주택'이란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공공이 임대료를 내고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임차해서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 토지주에게 최소 20년간 토지 임차료를 내고,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상생주택을 실행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상생주택은 곧 장기전세주택 공급인데 이는 SH공사의 업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0 sungsoo@newspim.com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예컨대 소규모 토지주 4~6가구를 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모아주택 시범사업 및 제도화 용역'을 공고했다. 모아주택 제도를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 제안(자치구별 2개소 이상, 총 50개소 이상) ▲모아주택 개념 정립 및 브랜드 네이밍 검토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사항, 규제완화(인센티브)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모아주택 유형별(가로·자율주택 등) 실행방안(매뉴얼) 마련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상생주택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는 현 법제 하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릴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밖에 없다"며 "작년 8·4대책에 나온 유휴 국·공유지 개발의 경우 서울시로서는 여력이 많지 않고, 마곡 이후로는 서울 내 신규 개발할 택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보다는 재개발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며 "재개발은 이미 6대 규제완화 정책이 나온 만큼 앞으로 오 시장은 공공기획, 상생·모아주택 등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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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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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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