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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TV토론서 정책 검증 대결…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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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두고 공방 이어갈 듯
이낙연·정세균의 경기북도 설치도 쟁점
국민의힘, 17일 경준위 주관 토론회 결론낸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대권 주자들은 정책 대결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후보별 검증 부분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채널A 주관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20일에는 CBS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속 정책 공방 핵심 의제도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2021.08.11 leehs@newspim.com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전면 금지' 선언 이후 처음 맞이한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 이낙연, 박용진,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 정책 시리즈를 두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영화 '기생충' 속 상황에 빗대어 비판했고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문제가 많고 기본도 안 돼 있다"며 "특히 기본 소득은 엄청난 증세가 요구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이고 재원 대책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 주택에 대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재원 대책도 없다"며 "검토를 해보니 전혀 근거 없이 허장성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정책 검증을 재차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북도 설치'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경기 분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시기상조'라며 배치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아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고 정 후보는 전날 오전 경기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북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분도를 하면 지방 재정력이 매우 취약해 가난한 도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외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침과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문제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침과 관련해서는 이미 토론회 전 두 후보의 대변인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타격이 큰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게 맞는데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건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성준 의원은 이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지 않았나"며 "이 지사는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야권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0분 비대면으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이후 서울 현충탑 참배 일정을 이어간다. 이후 청량리재개발 현장방문해 민심을 경청한 뒤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오는 18일로 경선준비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이번 토론회로부터 촉발된데다가 녹취록 파동까지 번지고 있어 '토론회 취소'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당은 전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공식 결렬 선언 이후 새로운 독자 노선을 걷는다. 다만 안 대표가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든 만나서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힌만큼 제3지대 인물과의 연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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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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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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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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