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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TV토론서 정책 검증 대결…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07:23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두고 공방 이어갈 듯
이낙연·정세균의 경기북도 설치도 쟁점
국민의힘, 17일 경준위 주관 토론회 결론낸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대권 주자들은 정책 대결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후보별 검증 부분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채널A 주관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20일에는 CBS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속 정책 공방 핵심 의제도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2021.08.11 leehs@newspim.com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전면 금지' 선언 이후 처음 맞이한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 이낙연, 박용진,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 정책 시리즈를 두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영화 '기생충' 속 상황에 빗대어 비판했고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문제가 많고 기본도 안 돼 있다"며 "특히 기본 소득은 엄청난 증세가 요구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이고 재원 대책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 주택에 대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재원 대책도 없다"며 "검토를 해보니 전혀 근거 없이 허장성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정책 검증을 재차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북도 설치'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경기 분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시기상조'라며 배치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아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고 정 후보는 전날 오전 경기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북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분도를 하면 지방 재정력이 매우 취약해 가난한 도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외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침과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문제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침과 관련해서는 이미 토론회 전 두 후보의 대변인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타격이 큰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게 맞는데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건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성준 의원은 이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지 않았나"며 "이 지사는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야권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0분 비대면으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이후 서울 현충탑 참배 일정을 이어간다. 이후 청량리재개발 현장방문해 민심을 경청한 뒤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오는 18일로 경선준비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이번 토론회로부터 촉발된데다가 녹취록 파동까지 번지고 있어 '토론회 취소'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당은 전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공식 결렬 선언 이후 새로운 독자 노선을 걷는다. 다만 안 대표가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든 만나서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힌만큼 제3지대 인물과의 연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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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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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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