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민관군 합동위 "군내 성폭력 재발방지 세부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25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 관련 긴급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병영문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은정 공동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 최근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민관군 합동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박은정 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하고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임시회의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경과와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등과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다만, 수사중인 사항으로 인해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미군의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 자료 등을 공유하고, 현안 질의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합동위는 현재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해군 제2함대 예하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32·여)가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C 상사에게만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정식 신고했다. 이후 사흘 만인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4일 B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여부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해군은 A 중사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위원회를 열어 '순직' 처리했고, 유족들은 비공개로 그의 장례식을 치렀다. A 중사는 지난 15일 영결식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