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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 사망' 상관 2명 추가 입건···비밀보장 위반 혐의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05

생전 피해자 보고·면담한 상관들 피의자 전환
비밀보장 위반하고 일부 부대원에 언급 정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8.13 leehs@newspim.com

해군은 구체적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A 중령은 지난 8월 7일 피해자와 면담했던 소속 부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면담 이틀 뒤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옮긴 이후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일부 부대원들이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 별도 조치 없이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알게 한 혐의다.

해군에 따르면 인천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B 상사에게만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정식 신고했다. 이후 사흘 만인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4일 C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여부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5월 27일 성추행 발생부터 8월 9일 정식 신고 전까지 가해자에 의한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전 유가족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피해자는) 상관이 '고과 점수를 안 줄 수 있다', '나는 기무사 네트워크가 있어서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 유가족은 군의 수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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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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