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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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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처리 우려
아프간 사태 이후 보수 중심 한미동맹 위기론 제기
제1야당 자중지란, 대표와 대선후보 연이은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언론의 취재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안이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한국과 유럽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습니다. 해사는 이날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입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돌아가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장관 경질?...靑 "알거나 공유하고 있는 게 없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새 방역 전략, 고려 안해…접종률 담보돼야 논의 가능"/세계일보
청와대는 18일 10월까지 전국민 70%의 백신 2차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언급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 "양재물류단지, 서울시가 혼선 초래"...하림 손 들어줘/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옛 화물터미널 부지)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아프간 대사가 전한 철수 뒷이야기…"탈레반 부대가 20분 거리에"/아시아경제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교민 1명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가 18일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대사관 철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했다.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나/한국일보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인권위 권고 수용/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다. 해사는 19일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유례없는 언론 재갈"/뉴스핌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위는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14명 vs 이낙연 9명 '입의 전쟁'… 메시지 통제하는 자, 최후에 이긴다/서울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변인단을 통한 사고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당대표·주자 릴레이 멱살잡이 "국민의힘, 정권교체 포기했나"/중앙일보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갈등에 새 갈등을 더해 그러잖아도 꼬인 실타래를 헝클어트리고 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이라는 또 다른 축이 더해졌다. 원 전 지사가 이 대표를 "위선적"이라고 하자, 이 대표가 "그냥 딱하다"고 비아냥대는 모습도 연출됐다.

황교익 '거친 입'에 이재명 캠프도 곤혹… 송영길 "금도 넘어"/동아일보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도 황 씨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與 '기후위기법' 환노위 단독처리···안조위 '윤미향'포함시켜 속전속결/서울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정이 넘어 열린 이날 전체회의 열어 강행처리했다. 속전속결이었다.

"반공보다 먹히는 만능 몽둥이" 선거판 흙탕물 내는 친일몰이/중앙일보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또 '친일 몰이'가 시작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 때 반공(反共) 프레임이 '만능 몽둥이'처럼 쓰인 적이 있지만, 이젠 친일 프레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원희룡,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방문...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 청취/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9일부터 2박 3일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대구 민생투어에 나선다. 지난 8월 14일과 15일 대구 방문에 이어 본격적인 대구 민심 경청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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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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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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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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