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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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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처리 우려
아프간 사태 이후 보수 중심 한미동맹 위기론 제기
제1야당 자중지란, 대표와 대선후보 연이은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언론의 취재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안이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한국과 유럽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습니다. 해사는 이날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입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돌아가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장관 경질?...靑 "알거나 공유하고 있는 게 없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새 방역 전략, 고려 안해…접종률 담보돼야 논의 가능"/세계일보
청와대는 18일 10월까지 전국민 70%의 백신 2차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언급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 "양재물류단지, 서울시가 혼선 초래"...하림 손 들어줘/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옛 화물터미널 부지)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아프간 대사가 전한 철수 뒷이야기…"탈레반 부대가 20분 거리에"/아시아경제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교민 1명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가 18일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대사관 철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했다.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나/한국일보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인권위 권고 수용/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다. 해사는 19일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유례없는 언론 재갈"/뉴스핌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위는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14명 vs 이낙연 9명 '입의 전쟁'… 메시지 통제하는 자, 최후에 이긴다/서울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변인단을 통한 사고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당대표·주자 릴레이 멱살잡이 "국민의힘, 정권교체 포기했나"/중앙일보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갈등에 새 갈등을 더해 그러잖아도 꼬인 실타래를 헝클어트리고 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이라는 또 다른 축이 더해졌다. 원 전 지사가 이 대표를 "위선적"이라고 하자, 이 대표가 "그냥 딱하다"고 비아냥대는 모습도 연출됐다.

황교익 '거친 입'에 이재명 캠프도 곤혹… 송영길 "금도 넘어"/동아일보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도 황 씨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與 '기후위기법' 환노위 단독처리···안조위 '윤미향'포함시켜 속전속결/서울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정이 넘어 열린 이날 전체회의 열어 강행처리했다. 속전속결이었다.

"반공보다 먹히는 만능 몽둥이" 선거판 흙탕물 내는 친일몰이/중앙일보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또 '친일 몰이'가 시작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 때 반공(反共) 프레임이 '만능 몽둥이'처럼 쓰인 적이 있지만, 이젠 친일 프레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원희룡,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방문...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 청취/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9일부터 2박 3일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대구 민생투어에 나선다. 지난 8월 14일과 15일 대구 방문에 이어 본격적인 대구 민심 경청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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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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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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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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