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62명에서 85명으로, 연말 90명 이상 목표
현장 요구는 최소 150명,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
정부 협조 없이 충원 어려워, 대대적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90명 이상으로 전담공무원을 확대한다. 연초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과도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비 최소 두배 수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담공무원 확대를 위해서는 주무부처 협력이 필요한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시와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85명이다. 이는 연초 62명 대비 20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당초 목표로 했던 72명과 비교해도 13명 많다.
◆ 연말까지 90명 이상 확대, 현장요구는 최소 150명
서울시가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건 아동학대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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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는 2020년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교롭게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일치한다. 전담공무원 제도가 조금만 일찍 안착됐더라면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탄식이 터져나왔던 이유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전문인력 확보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중이다.
전담공무원들은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연계해 업무를 처리한다.
전문기관이 전담하던 업무가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초기에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요인력 기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비율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 150명대. 현 규모 대비 2배 가까운 규모다.
◆ 정부 협력 없이 충원 어려워, 대대적 지원 '절실'
문제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이 현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 충원의 경우 행안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지자체 인구 등 주요 지표 대비 공무원 인건비 기준)를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인력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과 정년이 보장돼 상당한 재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대대적인 확충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서울시가 행안부로부터 책정받은 올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는 72명. 현재 규모가 85명이라는 점에서 이미 13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일단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추후 관련 부처에 인건비 보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과의 협력으로 현장수사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지난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인력 확충이다.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운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전담공무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인력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아보전 등 전문기관 및 경찰과 협력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