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세균 "전 국민에게 공적연금 최소 100만원 보장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0:5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0:50

"여전히 많은 국민, 사회보험 혜택 못 받아"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일 공동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기초 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1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캐나다의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와 같은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노후빈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1탄' 화폐개혁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회보장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한 복지서비스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며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노후와 실직과 파산 때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송파 3모녀'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18만 가구 26만명을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령자와 장애인, 중증 환자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장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편안한 자기 집에서 살면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로 돌봄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한 달에 수 백만원하는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가족들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확대 ▲방문의료 활성화 ▲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