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 말 아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신호영 인턴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수습하고 대책을 내는 것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군 내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국방장관의 경질'이라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해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여러 제도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군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질책에 " 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뿐만 아니고 이미 군 내에 근본적으로 병역 문화를 포함해서 민관합동 지금위원회가 구성이 4개 분과로 해서 거기에서는 군 사법개혁부터 해서 여러 테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라며 "우선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과 같이 아마 가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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