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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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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30일 의총서 최종 결정
野, 필리버스터 예고...전원위 제안은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의석수에 의해 하루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하루라도 지연시키며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 복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함께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부인한 '병사 노마스크' 실험, 하태경 "文대통령이 지시했다"/조선비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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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부정평가 이유로 언론중재법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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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남북 통신선 여전히 '불통'/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남북 통신연락선은 '불통'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규덕, 29일 워싱턴 방문…한미훈련 이후 한반도정세 논의/연합뉴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아프간에 있는 한국 기업·NGO 종사자 등 823명 구출해달라" 호소했지만/한국일보
아프가니스탄에 10년 넘게 머물며 국가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장영수 선교사가 "아프간 현지 한국기업과 한국 비정부기구(NGO)에 종사하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국가재건사업 현장에 투입됐던 협력자 823명이 (구출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與, 30일 의총서 언론중재법 최종 결론..."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8시 당 원내대표실에 열린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 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민주당 나만 옳다 확증편향…언론중재법 중단하라" / 조선일보
정의당이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며 "배 원내대표는 정치적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 출범하자 '역선택 방지' 경선룰 신경전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선 방식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경선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선관위 출범 이전에 구성된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방식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與, 윤희숙 겨냥 "방귀뀐 놈이 성내···정치쇼 끝났다" / 서울경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쇼는 끝났다"며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 특수본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증받으면 끝날 일"이라며 "'농지법 위반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 의혹을 가리기 위해 이용하고 흠집내는 행태'라고 발끈해 공격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냐"고 쏘아붙였다.

송영길 "시중은행 대출 절벽, 연착륙 되도록 배려 필요해" /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두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책을 언급했다.

윤희숙, 오늘 오후 '부동산 의혹' 추가 해명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한다.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대응에도 사태가 더 악화되자 더욱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을 전부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野 성일종 "文도 농지법 위반...사과 한마디 안하더라" / 매일일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여권이 투기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쇼'라고 총공세를 펴자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재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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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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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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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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