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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카르텔 타파해 개혁 이뤄야"
"가짜뉴스 공방은 국민의 권리"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친는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라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는 주장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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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30. shinhorok@newspim.com |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 강력한 언론중재법의 즉각적인 입법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27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35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거대 언론사가 재벌, 정치인, 법조인 등 기득권과 결탁해 이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카르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결국 언론사의 자유"라며 "언론 개혁이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으로 가는 단초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전언을 옮기며 "언론이 바른말을 하면 국민이 빛에 살고, 언론이 거짓을 말하면 국민이 어둠에 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의 신속한 법안처리와 더욱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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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30. shinhorok@newspim.com |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글도 게시됐다. '언론중재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5일 시작돼 현재까지 2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이라는 기사를 봤다"며 "(이 법안은) 기사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 능력을 무시하고 정부가 기준이 되어 뉴스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느것이 허위 보도이고 사실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 여부에 달라질 수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굴 위한 법인지 정말 모르겠다. 차라리 잘못된 기사가 있다면 다른 뉴스에서 그 기사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는 법"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국회 본회의를 하루 전인 29일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밤 언론중재법 문제를 놓고 TV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shinhor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