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 1인가구가 20년전보다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는 5일 여성가구와 의사결정, 일·생활 균형·여성폭력, 고용, 소득, 건강 등의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분석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여가부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남녀 모두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인구와 가구 부문에서 지난해 여성인구는 총인구의 49.9%이며, 여성 100명당 남성 수인 성비는 100.4명으로 20년 전인 2000년(101.4명)에 비해 성비가 비슷했다.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은 2000년 18.5%에서 20년만에 32.3%로 증가했으며 여성 1인 가구도 20년 전 128만 가구에서 333만9000가구로 2.6배 규모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 20대 18.5%, 60대 17.6%순이었다.
또 여성 한부모가구는 남성 한부모가구(24.8%)에 비해 50.4%p 더 많고, 2016년과 비교하면 여성 한부모가구는 늘고 남성 가구는 감소했다. 같은 해 초혼 건수는 2000년보다 38.6% 감소했고, 이혼 건수는 10.8% 감소했다.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비중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부문에서는 국회의원 여성 비율 19.0%, 여성 장관 비율은 27.8%, 공공 및 민간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9%,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7.8%,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 등으로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삼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꾸준히 시행해 온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기업 이사회 성별 구성에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100개 기업과 성별 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의사결정 직위로의 여성 진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 ·생활 균형 부문에서는 2019년 출생아 부모 중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2010년과 비교하면 22.6%p 상승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비율도 5년 전보다 각각 7배, 2.6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비율은 11.2%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성에 비해서는 현격히 저조한 상황이다.
여성 1인가구 증가, 초혼 감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김 국장은 "혼인건수의 감소, 만혼 증가 등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고 있어서 이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에는 남녀 모두 생애 과제 1순위를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혼인과 출산,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여성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의사결정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에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국장은 관련 질문에 "꾸준한 개선은 있어 왔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1년 발표한 유리천장지수를 인용하자면, OECD 여성임원 비율 평균은 25.6%이고, OECD 여성고위관리직 비율 평균은 33.2%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이는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반면, 일 ·생활 균형은 어렵고, 채용, 배치, 교육,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의 성 차별로 여성의 경력계발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내 성별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행력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박사도 저출산과 상관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혼인건수 감소라든가 만혼 증가라든가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혼인과 출산,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성 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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