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시장친화 기조" 발언 직후에 금감원 갑작스런 5백억 과징금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6:19

'시장과 호흡하겠다' 얼마안돼 과징금 통보
한국거래소 조사에서는 혐의 없는 내용
증권사 "특별한 의도 없이 이해 어려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5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하면서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의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새롭게 취임한 정 금감원장이 증권사와의 갈등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약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과도한 주문 정정 및 취소 등을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1.09.02 yooksa@newspim.com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8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각각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두고 배경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특성상 호가 정정·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사들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을 돌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5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역시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같은 해 4월~10월 동안 시장조성 거래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 금감원장이 취임 초부터 증권사들의 군기를 잡으려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금감원장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첫 회동에서 시장과 호흡하겠다고 해놓고는, 돌연 증권사에 480억원의 과징금 사전 통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는 것이다.

그간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투자업계와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중 금감원이 라임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까지 나오면서 금감원이 체면을 구긴 상황이다. 금감원이 증권사 9곳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시장조성자에 대해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갑작스런 이번 조치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증권가에서는 정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증권사를 상대로 군기를 잡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 금감원장의 취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 업무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단계를 거쳐 문제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