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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vs 정치공작...'尹 고발 사주 의혹' 여야 법사위서 정면 충돌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09:38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09:47

박범계, 수사 가능성 예고
장제원, 미공개 녹취록 공개
윤석열 "정치공작 프레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규명해야 한다는 쪽과 지라시에 불과한 기사로 정치쇼를 하기 위해 법사위를 이용한다는 쪽이 정면충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우선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단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의 지시로 판사 사찰문건을 쓴 검사가 있고 또 그 고발장을 써 야당에 넘긴 검사가 있다는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대검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 감찰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검사 간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담당관 사이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과 장관이 짝짜꿍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강력 반발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처음"이라면서 "이 시나리오가 성공했다면 윤석열발 총선 개입 '검풍' 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형식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이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선거 개입, 검찰권의 사유화라는 게 맞다"면서 "정말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받아쳤다.

윤한홍 의원은 "신뢰성이 없는 뉴스 하나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다"며 "(긴급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굳이 독자적으로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한 것인데 이 뉴스와 전혀 상관없는 박 장관이 와 있다"며 "박 장관이 지라시 같은 뉴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는 얘기냐"고도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총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고발을 사주하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과거 '병풍사건'을 언급하고 "김대업은 민주당을 위해 정치 공작을 했다. 민주당의 정치 공작 DNA는 저때부터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며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 사이의 미공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뉴스버스가 다음날 유도 심문을 해 왜곡 보도를 했다"며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과 윤 전 총장이 관련 없다"고 답하는 최초 통화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반격이다.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처가 정보 수집 지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반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 (검사)에 법리에 맞나만 물어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헤어지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윤 후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 소통을 마친 윤 후보는 "자신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정치공작을) 상시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같은날 오후 윤 캠프도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실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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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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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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