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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추석연휴 앞두고 재확산될까…방역당국 '위드 코로나' 금지령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07:17

백신 접종률 빠르게 상승…'위드 코로나' 기대감↑
방역당국 '시기상조' 선긋기…"단계적 일상 회복"
정부 "중증 전환율 1%·치명률 0.1% 동반돼야"
전문가들 "경구 치료제 나오는 11월 이후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일상 속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강조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선진국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기준을 일시에 완화했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한 사례를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최근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를 지양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위드코로나' 기대…정부 "방역 완화 보다 안정화"

정부는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섣부른 방역 완화는 확진자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말까지 최대한 접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된다.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2021.09.06 mironj19@newspim.com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률이 91.2%로 추석 때까지 전 국민 70%가 접종하게 되면 성인 인구 약 80%의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에 지쳐가는 국민들도 정부의 백신접종 속도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 국민적인 피로감을 반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났다. 일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보건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꼭 필요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경계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의 의미가 방역을 확 낮춰도 된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수본은 9월 동안 유행 규모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해 9월 동안 유행 규모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역 제계 전환에 포커스가 쏠리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중증 전환율 1% 치명률 0.1%" 선제 조건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경계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환상뿐 아니라 해외 사례처럼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 접종을 일정수준이상 끌어올리지 않고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상 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도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사진=경기도] 2021.06.03 jungwoo@newspim.com

아직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집단면역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덴마크, 영국,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고 있다.

위드코로나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경우 지난 7월 19일 모든 모임 제한과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시설 영업제한 등 모든 방역 규제를 철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되면서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위드 코로나' 도입 배경에는 높은 접종률이 있다. 영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2.9%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으로 중증 전환율은 확진자의 1% 이하, 월평균 치명률은 0.1%까지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를 보면 전인구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어느 정도 차단됐다.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고 서서히 방역을 완화하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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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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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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