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추석연휴 앞두고 재확산될까…방역당국 '위드 코로나' 금지령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07:17

백신 접종률 빠르게 상승…'위드 코로나' 기대감↑
방역당국 '시기상조' 선긋기…"단계적 일상 회복"
정부 "중증 전환율 1%·치명률 0.1% 동반돼야"
전문가들 "경구 치료제 나오는 11월 이후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일상 속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강조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선진국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기준을 일시에 완화했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한 사례를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최근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를 지양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위드코로나' 기대…정부 "방역 완화 보다 안정화"

정부는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섣부른 방역 완화는 확진자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말까지 최대한 접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된다.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2021.09.06 mironj19@newspim.com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률이 91.2%로 추석 때까지 전 국민 70%가 접종하게 되면 성인 인구 약 80%의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에 지쳐가는 국민들도 정부의 백신접종 속도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 국민적인 피로감을 반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났다. 일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보건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꼭 필요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경계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의 의미가 방역을 확 낮춰도 된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수본은 9월 동안 유행 규모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해 9월 동안 유행 규모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역 제계 전환에 포커스가 쏠리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중증 전환율 1% 치명률 0.1%" 선제 조건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경계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환상뿐 아니라 해외 사례처럼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 접종을 일정수준이상 끌어올리지 않고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상 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도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사진=경기도] 2021.06.03 jungwoo@newspim.com

아직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집단면역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덴마크, 영국,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고 있다.

위드코로나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경우 지난 7월 19일 모든 모임 제한과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시설 영업제한 등 모든 방역 규제를 철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되면서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위드 코로나' 도입 배경에는 높은 접종률이 있다. 영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2.9%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으로 중증 전환율은 확진자의 1% 이하, 월평균 치명률은 0.1%까지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를 보면 전인구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어느 정도 차단됐다.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고 서서히 방역을 완화하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