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그는 "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고 권력과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며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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