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4% 진입' 유동성 축소에 '영끌' 시대 저무나...현금부자엔 유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06:02

올해 초 주택담보대출 2%대에서 최근 4%대로 상승
내년 상반기까지 1~2차례 추가 금리인상 예고
자금력 부족한 20~30세대 '영끌' 감소 불가피
집값 상승요인 많아 수요 감소에도 급락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리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등의 유동성 옥죄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시대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늘어 주택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출 '레버리지'가 주택 매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가 영끌로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재건축 규제완화,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의 부동산시장 호재가 많아 집값이 큰 폭으로 꺾이기보단 완만한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 주택담보대출 4% 시대...추가 금리인상시 5~6% 진입

12일 금융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현 0.5%에서 0.75%로 0.25%p(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9월 초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80~4.30%다. 지난 5월 말(2.35~3.88%)과 비교하면 금리가 0.42~0.45%p 상승한 수치다. 5억원을 10년 원리금균등상환(변동금리)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월 이자가 20만원 정도 늘어난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른다. 금융당국이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며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가 차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책 감축과 주택경기 과열을 꺾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1~2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게 금융업계의 예측이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이상으로 치솟을 공산이 크고 신용도가 낮다면 6%대 진입도 가능하다. 대출을 크게 일으켜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신규로 대출을 이용하려던 수요도 이자 압박에 매수시기를 늦출 여지도 있다.

◆ 수요 감소로 거래시장 위축 불가피...내년 이후 집값 조정 가능성

유동성 축소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의견과 금리 수준이 아직 부담을 가할 정도는 아니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가 2차례 정도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4%, 신용도가 낮다면 5% 이상 적용될 것"이라며 "주택 매입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0.25%p 인상은 주택시장에 영향이 그리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추가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크게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15개월 만에 높아진 이번 기준금리 인상보다 향후 2차례 정도 추가로 인상되는 시점에 파급력이 크게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 금리인상 이후에도 주택매수심리가 낮아지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마지막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1.7로 집계됐다. 전주(110.8)보다 0.9%p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모두 높아졌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론이 있지만 실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며 "금리 인상 폭이 아직 크지 않아 주택시장에는 공급, 전세 등 수급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 막히고 금리 뛰어 젊은층 불리...현금부자는 기회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현금이 부족한 젊은 층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반면 현금부자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시장에서 현금 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분위기다. 9월 분양인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분양가 9억원 미만도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4억원 이상 저렴해 수요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현금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고분양가 단지는 대출이 막혀 현금이 없으면 청약하기 어렵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9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20~30%, 9억원 이하는 40~50% 대출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 중위가격이 11억원 수준에 육박해 최소 집값의 7억~8억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속도를 낸다면 집값 오름세가 일정 부분 둔화될 것"이라며 "다만 물량부족, 규제완화 기대감,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한 집값 조정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