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본회의 개최…5개 안건 상정·의결
국민 개개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뒀다.
일자리위원회는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에 대응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9.09 mironj19@newspim.com |
먼저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과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3대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신기술·신산업 중심 재편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커지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개편, '능력은행제(NCS Bank, 가칭)' 구축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재직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변화 대응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층 중심으로 민간주도 혁신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민간훈련기관의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돌록 할 계획이다.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무인자율·미래통신 등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국방 신산업을 육성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부품·소재 국산화를 지원하는 등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에는 대기업에 비해 더딘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고용회복을 유도하고, 비대면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인력난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자 10만명을 직접 매칭하고, 근로자의 임금·복지·주거 여건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고용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스마트 제조, R&D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은 기후변화·저탄소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유망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래폐자원의 산업기반 구축, 상·하수도 분야에 ICT 기술 접목, 수열·폐자원 에너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에 사업화·실증·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진출, 온라인 상품몰 입점 등 온라인·비대면 유통채널의 판로를 다각화한다.
또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조직인 소셜벤더 육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맞이한 이번 경기 회복기는 대면서비스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산업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회복기보다 훨씬 세심하고 강력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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